명지변호사 층간소음 법적대응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명지변호사 층간소음 법적대응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뉴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만큼이나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작은 분쟁이 일상 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하면 공포스러운 사고로까지 번져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야 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해 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신고방법, 해결 방안, 사후 확인 제도,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여러가지 시도로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층수로 이루어진 생활 주거지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가구에 전해지는 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음 원인은 주거지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데 주택법령에 의하면 층간 소음의 범위는 아그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거나 이른 시간에 사용하는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소리, 화장실, 부엌의 물 사용 소리 등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주거복지관이나 관리사무실 방문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위해 주거복지관이나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이용했었는데요. 바로 새벽에 마늘은 빻는 절구질을 무려 3시에서 4시 사이로 매일매일 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미친 건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참다가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원인이 되는 집의 옆동집, 윗집, 아랫집 모두 이 일에 대하여 문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심각성을 느낀 관리사무실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정리를 했고 현재 새벽의 절구질이 아닌 낮에 절구질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 해결안 모색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슈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문제가 되는 집과 서로 인사하며 나쁘지 않게 지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화와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이슈를 해결했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저의 경우 분명히 그 집이 원인이었지만 다른 집의 층간소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화로 잘 해결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해탈하고 사는 부분이 많습니다. 낮에 내는 좀 심한 층간소음은 그러려니 합니다.

층간소음의 측정 방법과 장비

층간소음의 측정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측정 대상 바닥이 되는 상부에 표준 충격원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소음계 등 측정장치를 설치합니다. 윗층세대 충격세대에 중앙점을 포함하는 4개소 이상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아랫세대 수음세대에도 마이크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문 혹은 창 등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바닥충격음의 측정 위치는 세대 내에서 거실로 하고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의 세대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 장소로 합니다. 층간소음의 측정 장비는 소음의 성격과 충격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실제 피해보상 받은 사례

이럴 경우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판결-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야기한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수비의 70%인 28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마치는 말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거주자들의 편의와 만족스러움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항의를 할 때에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협조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갈 수 없거나 이사 갈 일이 없습니다.면 함께 노력하여 층간소음 이슈를 해결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너무 보편적인 배려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