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 핵심정리, 빈칸채우기
사회복지정책론 기초 개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숙제 잘 끝내시길 바랄게요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틀 2 Gil의 평가 틀 3.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 1 급여체계 2 대상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정책은 공공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성을 띄며, 목표지향적 활동이므로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며,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사회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이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복지정책으로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대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정책분석이 큰 의미를 가진다.
제도적 개념
제도적 개념은 거시적 접근으로 정상적, 포괄적,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도적 개념은 보충적 개념 지니고 있는 낙인이나 응급처치적인 요소를 수반하지 않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와 같이 형태는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있습니다.
사회개량운동Social Reform 입법, 노동, 탁아
– 챠티스트(the chartists) 운동 : 영국 1830년 박애주의자 우웬에 의한 적절한 임금, 위생적인 노동 조건이 깜짝 놀랄만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하며 이윤도 증대시킨다는 민간운동입니다.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의 권익임금, 요건 발전 운동 – 인보 사업 운동(Settlement work) – 빈민지구 생활실태의 실제 조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상류계층(인도, 박애주의 정신 有)이 이주하여 자선활동 전개하는 것입니다.
보충적 개념
보충적 개념은 미시적 접근으로 비정상적, 보완적, 잔여적, 한정적, 일시 처방적인 의미입니다.
– 보충적 개념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을 때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적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구성되며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와 같이 형태는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있습니다.
소득재분배의 유형
인간이 인간다움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합니다. 사회복지는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체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불평등을 초래하여 시장이 실패 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합니다. 사회복지의 조절역할이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소득재분배 형태는 수직적, 수평적, 세대 내, 세대 간, 장기적, 단기적 재분배로 구분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 계층간의 재분배 형태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입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 발생에 대한 재분배 형태입니다.
사회적 기능 사회통제와 사회통합
사회적 소외층과 낙오자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공동현상과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하고 있음을 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노동의 강제, 구제의 억제, 열등 처우, 도덕적 감화, 시설 수용 등 여러 시책, 수단에 의해 사회적 질서의 안정,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안화, 노동력의 보전, 육성 혹은 자본주의체재의 유지, 존속 등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는 명확히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도구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일면은 이와 같이 기능이 있다고 할 있습니다. –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통합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
1 급여체계 현금과 현물급여로 나뉘며,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욕구, 특성, 가치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스스로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이지만, 선택의 범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욕구충족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오용될 위험이 있고, 욕구충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