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5월12일자
특수형상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나고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2차 추경안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 원 늘리게 되었고,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5.29일 바로 다음 날인 5.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이고 손실보상의 경우는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특고 프리랜서 지원
긴급 생활안정지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크기의 4인가구 기준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제공 3.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 의료 수급가구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에 가구당 17.2만 원 지급합니다.
4. 긴급복지 긴급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시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관하여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판매 수익 24억 원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먼저는 이전 1차,2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특고프리랜서 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일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라고 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 가입했던 특고,프리랜서들에게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기준을 완화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되게 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한 2월26일 기준으로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라면 예외대상에서 제외되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안정지원
1. 농축산물 할인권 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 종전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지원 확장 .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입 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축과 민간 수산물 수매 지원 사업 확장 2.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대상가격인상 최소화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에서 한시 지원 3. 외식 업체들의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 지원 확대와 적용금리 인하 4. 중국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2개월분 비축 등등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보강 등 많은 추경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