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하기로 결정,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내용은 건강보험료건보료는 2.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12.39 인상입니다. 올바르게 내일 2021년 1월부터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건보료 폭탄이 곧 다가오는듯합니다. 뭐, 전문가들의 말로는 건강공단 누적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어와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보료 인상이 발생할거라고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금액 기준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용과 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것을 개최하여 XX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이라는 안건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의 보험료율은 6.99였는데 2023년에는 1.49 인상된 7.09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의 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었는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1.49 인상되어 208.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 낸다고 해서, 장기요양급여를 활용하는 노인이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상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인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역시 점점 요율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times 요양보험요율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요양보험요율은 2021년도 11.52에서 2022년 12.27로 인상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돼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요양보험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보험료, 회사이용자 부담 보험료의 12.27를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202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1.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86 6.99 로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205.3원으로 인상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6.51 인상 최근 건강보험료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납부액이 변동되어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