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의 핵심은 이것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거의 모든 운전자보험 특약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본인이 해당되는데 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부상위로금인데요.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본인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합의, 보상, 소송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결정합니다. 사고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이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패닉에 휩싸이지 않고,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감정이 격앙되면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철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반하며, 때로는 민사적 책무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네 가지의 경우 구속될만큼 치명적인 과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 1개 항목 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12대중과실 2개 항목 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3%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 대인사고 중 피해자가 죽은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구속되며 한꺼번에 진행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봐야하나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 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볼때 유족분들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반영 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명백하게 따지면 피해자 유족들이 입게 될 재정적인 금원을 배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반성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성심성의로 구하면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합의금을 주며 처벌불원서 혹은 탄원서 등을 받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처벌
만일 피치 못하게 이러한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피해배상을 해야할 뿐더러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가 함께 적용되는데, 최대 형량 5년 징역을 살게 되어 있지만, 상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분명히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
각 보험사별 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보장 자동차사고 부상, 교통상해 후유장해50, 특정 외상성뇌출혈 진단시 주요특약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 아니면 기소된 경우에 보장되는 상품이 많으나, 최근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장하는 특약도 나왔습니다불송치, 약식기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상에 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