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처리 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연차계산, 정산, 지급의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관하여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일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사항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ldquo;A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오히려 A가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차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채용도 아닌데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겠어?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여부와 독립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총 3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간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으로 보아,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만 갖춘다면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무시간 중 15시간을 근로해야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90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앞서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때문에 1년이상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의 90%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C 병원이 A에게 제공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 근무시간 times 시간급 기본 임금 times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근무시간 times 시간급 기본 임금 times 0.5,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시간 times 시간급 기본 임금 times 1.5 액수는 다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A에게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제공한 수당 82만 원의 차액인 10,618,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