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다음주 화요일인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일명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대상과 지급금액 등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대상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며 연관된 업체의 경우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징금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물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체험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재난지원금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신청 기간 2021년 03월 01일월 2021년 04월 30일금 방문접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방문접수시 신분증 꼭 지참 방문접수 신청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2021년 02월 01일월 2021년 03월 14일일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가능시간 09002300 온라인 신청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아니면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 농협은행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SC제일카드 등 시중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최우선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피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소기업 여부와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매출액 규모 적용 시 2019년 아니면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비교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희망회복 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과세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