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차이점과 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일부 혹은 전부의 채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개인 파산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파산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는 잔여 채무에서 채무자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파산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작성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공평한 채권 변제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로부터 면책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작성해야 할 파산신청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채무자은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올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지급불능경우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조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과거 학력, 경력, 결혼 체험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면 해당 법원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안내와 서식다운로드는 아래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가진 전 재산을 법원에 모두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5년간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5년 이후에는 가능, 체크카드 통장개설 가능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경우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공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런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신청 받아주기로
또한 재신청 시 다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등 파악을 하므로 만약 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어 앞으로 사례가 나오면 보다. 정확해질 것 같네요.
서울회생법원이 면책 후 7년이 되지 않는 사건에 관하여 또다시 파산면책을 받아주는 이유는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전 파산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고의가 아닌) 채권을 추가로 파산면책 신청을 자유롭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