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 파산ㆍ면책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이 과도하게 부채를 대여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체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개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파산 이후 면책은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 작 업을 거쳐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최종 목표는 파산 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지는 못합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이유를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bull 조사하고 동시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채무자가 수입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수입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제도 면책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이유를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같이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무료 지원 및 법률상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연관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bull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등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법률소개를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2. bull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는 NEWSTART 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소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최종 목표는 파산 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제도 면책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