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 제 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고 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26일 통과된다면 29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판매 수익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심사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협조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3차 방역지원금은 정권이 바뀐만큼 기존과는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 하한액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참고해서 윤당선인은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50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2020년 정부 예산이 512조인데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110을 사용을 해야해서 일각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이제부터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