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조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손실보상 선지급. 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휴일 및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과 성격은 비슷하나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매 분기별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가시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 입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무이자1.0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적용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소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이럴때 월별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합한 것을 곱한 액으로 계산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비슷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후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여 5부제 시행기간에는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시행이 끝난 14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