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챙겨 받으세요
23일 오늘부터 시작된 2차방역지원금 오전 9시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속지급 아닌 확인지급대상자일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되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은 2월 28일부터 시작되니,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안내하니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은 2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미제출 1차 혹은 2차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요건 미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간 초과: 신청기간 내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신청: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식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있는 그 외 사업체들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그 외 사업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역 비용 등 여러가지 경비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방역 인력 고용, 방역 용품 구매, 청소비용 등 방역 연관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와 연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한 금액이 소상공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평일공휴일 독립적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정부환수계획
상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 뒷받침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너무 광범위하게 주무 부처들과 논란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정확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관해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발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확실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