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원 언제부터 어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원 언제부터 어디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규 신청 사업자 등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지급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첫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현재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변수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유사 사이트로 스미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명칭과, 공식 사이트 인지 언제나 체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판매 수익 규모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혹은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위 붙임 2, 3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자입니다.

자기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상세하게 작성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가장 적게는 600만 원,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판매 수익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