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구요
생활정보연애, 결혼 2023년 부모급여 12가지 총정리 아동수당, 육아휴직,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따라서 보육일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06년 제 1차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스로가 이미 아이가 있거나 가질 예정이시라면 필요하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되나요?
1 1단계20232024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에 주력합니다. 2 2단계2025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3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토합추진단 운영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위원 24명 정부위원5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위촉위원19 기관단체, 교육 및 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한계 및 전문가 등 4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연관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유보통합 1단계232
1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첫번째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합니다. 2 선도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3 2024년부터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어린이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 합니다.
4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2단계25
1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쟁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연령별 학급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3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 및 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순서에 맞게 적용해 나갑니다.
유보통합은 왜 필요할까요?
1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교육 및 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연관 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 및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등 추진 사항
교사 자격 및 처우근무여건 개선 및 시설 개선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점은 교사자격 일원화입니다. 현행 제도상 어린이원 교사는 3년제 전문대 아니면 4년제 일충돌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센터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자격증 가운데 학위 없이 딸 수 있는 3급 자격증은 폐지하고 학숙제 방식대면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