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 제출간소화 국회본회의 통과
필자가 채무자들과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였을때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입장에서는 신청 채무자중에서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을 걸러야하고 아마도 개인회생으로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그 많은 서류들을 요구출하는 것이 당연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코로나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선량한 채무자들에는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이제는 마련할 때인 것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최고법원 사법통계개인회생처리현황
> 개인회생신청시 대부분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고, 개인들이 직접 개인회생신청서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적이지 않냐는 생각이들며, 만일 채무자가 불부지런한 신청대리인을 선정하였을 경우 그 사무실만 일하기 손쉽게 하고 그 업무가 법원에 전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자보다는 불부지런한 법률사무소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제출서류 서류간소화 추진배경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 때문에 그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대로 법원의 검토도 받지 못하고 신청단계에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그 날 생업을 포기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적극행정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자가 블러그에서 여러번 강조하였듯이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특히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상황 및 시대에 맞게 변하여야 합니다. 이번 범정부차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시기 적절하였으며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연관된 실무상 문제점
필자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실무상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이를 개선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절차지연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게 되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지만 반대로 이런 수많은 서류들을 법원직원들이 직접 발급한다는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지연이 과연 개선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든다.
아래표와 같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22년 89,966건에서 2023년 121,017건으로 대폭증가하여 법원의 업무가 매우 가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절충안 제시
필자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 즉 개인이 자체적으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대로 개인회생채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법률대리인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채무자회생법에 선정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개인회생 신청연관 12 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중 법원의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회생업무의 신속을 도모합니다.
만일 이번 개정안대로 업무가 추진될 경우 자칫하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인하여 신건 검토가 늦어질 것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법률대리인 사무실이 필요서류 발급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필요서류와 신청서가 불일치할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를 다수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12월 현재 대법원
개인회생신청시 대부분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여부?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고, 개인들이 직접 개인회생신청서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출서류 서류간소화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 때문에 그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대로 법원의 검토도 받지 못하고 신청단계에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차원의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