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가격 및 작성방법과 오류발생시 대처
인지세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문서세라고도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시점에 수분양자가 한 번에 납부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것들이 원래취지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연관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금액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일부 지역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에 높은 인지세를 부과하여 소득 재분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지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사회적인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2월 24일에 거래를 하기로 해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놨는데 계약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미리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결론은 인지세 납부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전에 납부하려고 뽑아놓은 인지세를 미리 납부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한 날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얼마 내나?
인지세를 내는데에 있어 부동산에 경우는 금액이 세세하게 쪼개져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억부터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부터는 35만원을 냅니다. 분양가가 10억이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A . 15만원 내시면 됩니다. 전매를 하게 되서 공급가는 10억인데 프리미엄이 5천붙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는 실제 거래 금액을 10억5천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35만원 내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면 정부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비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지세 금액, 거래금액별 과세 면제 구간 활용
아파트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와 금융, 보험기관과의 대출거래 약정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매수자가 전액 납부하게 되며, 대출 거래 시에 발생하는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과세문서 거래 시에는 다음 인지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부동산 인지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자세한 부동산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는 지역 정부나 세무 당국이 직접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부동산의 위치, 크기, 시설,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정 시가를 산정합니다.
부동산 인지세율은 각 지역이나 국가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기됩니다.
이율은 부동산의 종류주택, 상업용 건물 등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역의 재정 상태와 세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