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총정리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따분하게 쓴다면 너무 무료한 포스팅이 되겠죠.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휴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봅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연사 사용 촉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서 통상임금에는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잔여 연차 일수에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이용일 수, 주당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외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그 외 법으로 정당화 되거나 혹은 기업 내부 규정에 근거하기도 하고 회사의 허락하에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나, 법에서 출근을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출근의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