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부 특수요건 분묘기지권이란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기름쟁이의 관심물건에 관하여 분석하고 임장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3242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총 2550평 중 283평 지분이 경매 전개형식 중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에서 2회 유찰되어 3차 최저매각가격 45,998,000원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분묘가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86,173,64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법관 1989.8.8 선시 88 다카 18504에 따라 건물이 있으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검증 판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강점은 대부분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관하여 꺼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장이 편한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경매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나 시골등으로 가서 임장의 비효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더 간단합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 임장 시에는 물 새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파악을 위해 중개 부동산에 들려 지역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부동산도 23군데 들려야 하니,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죠. 하지만 묘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묘지 단어 이해하기
묘비 무덤앞에 세우는 비석 묘지장지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글 분묘 무덤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한 곳에 묻은 경우 합장, 합묘, 하나하나씩 매장한 것을 각장이나 각폄이라함. 봉분 무덤에 봉긋하게 나와있는 토지를 가리킴. 사성 무덤의 좌우를 병풍처럼 둘러쌓은 토지 비석 돌로 만든 기둥으로 고인의 성함과 역사를 씀. 계절 무덤 앞의 평평하나의 곳을 말함. 배계절 절을 하기 위해 평평하게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곳 간단하게 경매는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묘지를 낙찰받거나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 후 등기를 치고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묘지경매도 쉬운 게 아닙니다. 묘지경매는 지분경매와 협상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을 착한 가격에 낙찰받고 연고자에게 지분에 대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협상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묘지 토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된 묘지라면 묘지 사용료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묘지사용자에게 지료지급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안되면 공동소유자에게 분할 소송을 넣어 그 차액을 실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협상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적서류등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묘지에 가족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묘지인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묘지를 임야에 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점거하고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