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혹은 조건부 수급자 (2023)
대한민국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73개 복지의 선정 기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159만명의 수급비가 상승하였고,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을 한 10만명이 기초수급자가 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비는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는 71만 3102원이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5년동안 8만 7565원 늘렸는데 이번 정부는 문정부의 5년동안의 인상을 1년만에 올렸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윤최고 지도자의 공약대로 32로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2017년 30 인상 후 그대로였다. 매년 1씩 올린다고 공약을 하였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산 기준 개선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문제 해결 대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금리와 이자 금액은 얼마일까?
금리는 연 15.9입니다. 기본 출발은 그렇다. 하지만 만약 이자를 성실히 내면 최대 6를 깎아줍니다. 여기에 금융훈련을 받으면 0.5도 줄여줍니다. 이렇게 금리 혜택을 다. 적용 받게 되면 대출 금리가 9.4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성실히 갚고 교육도 이수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최초에 50만원을 빌리면 월 상환 대출 이자는 6416원 수준입니다.
이자 15.9 성실히 갚으면 6 깎아줍니다. 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죽은 경우 며느리 아니면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만약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는 빼고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여혜택과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소득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 결정이 되어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분명한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피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등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번 소액생계비 대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실현하는 곳으로 많은 그들이 들르는 곳입니다. 서울에는 6곳이 있습니다. 중앙, 관악, 광진, 강남, 양천, 노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