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총정리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나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도의 취지와 장래 계획에 대하여 깔끔하게 설명해 준 분의 강연을 듣게 되며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 생계비가 미흡한 분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주도하게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해서 만든 게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조건도 조금 변경되는데 하지만 했지만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라는 큰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설명해 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라서 온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집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해마다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 계산해 볼 인원은 참고하기 바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1 공무원 8개 보수2 연간 지급액 혹은 이에 해당하는 보수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12월 1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해마다 4월에 고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구성되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방법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가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노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재 323,180원입니다.
참조하여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즉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