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회계처리 원칙_수입과 지출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일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란 법이 신설되며 보건복지부도 재무회계지침을 해마다 발간할 때마다. 혼용하여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공동생활판단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식별숫자 1,2에 해당되는 규칙이고 , 2018년 새로운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식별숫자 3에 해당되는 회계규칙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설치근거법사회복지사업법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정되어 별도 법규로 관리되며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회계규칙상 법조문이나 예결산 등 회계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1012조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구 지원 21조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2223조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24조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관리 28조간호종합계획서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하다 간호법 내용은 조금은 간호서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료인은 의료법 하나만 있었으나 간호법이 생긴다면 이게 분리가 되겠죠. 참고해서 간호법 내용에 에 대하여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보면 간호법은 31개 조문의 질문 질문 미니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처지 등이 현저하게 불안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8.30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구하는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가. 에 해당하지않는 사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거동 불안한 처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이해 신청을 한 처지 미리 장기요양급여 받을순 없나요? 수급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아니면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직원명절생일 선물품 구입비는 기타 운영비?
2023년 사회복지센터 관리안내 재무회계규칙 연관 지침에서 명절·생일선물품 구입비, 격려·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에서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이나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 기관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해서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의 성격이기 때문 운영비 항 기타 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