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예약 대수선 대지 대지권등기 대지권등록부 대지면적 대장려권 대항력
제로에너지하우스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4년이 되면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제로에너지란 쉽게 말해서 조금 쓰고 에너지 유출을 아껴서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외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조명의 전력소모량을 공간 면적으로 나눈 조명 밀도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KS A 3011 기준에 따라 충분히 밝은 조도를 계획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좋은 조도를 위한 조명기구는 소모전력W이 높을수록 더 밝은 LED 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이 조명밀도 W 이 됩니다. 조명밀도는 제로에너지 시뮬레이션에서 꽤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고 결국 해빛 필요 설치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면적 이란?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공간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이 있다고 봤을 때, 각 층의 바닥 공간이 300이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1,200입니다. 여기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공간, 초고층 건물 및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의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용적률 계산 방법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연면적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연공간이 높아 비교적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낮은 토지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비싼 편입니다.
EX 100평 대지에 용적률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면적을 100평씩 하여 3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한 최대 한도 범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