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검증 유보
지난 5월 18직선 이피디픽은 쌍둥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은?근로자햇살론학자금이자면제법전세사기특별법의 공통점은?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얇디얇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보호망을 그마나 지키고 있던 근로자햇살론학자금이자면제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위태롭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유는 바로 무역과 재정수지 적자가 위험수준을 넘고 있어 세수부족이 더해 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자감세는 똥고집처럼 지키고 있어 더 많은 복지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었고요. 제발 경불진의 전망이 틀리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시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올해 정부예산이 무려 639조원. 우리나라 GDP가 216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느 곳에 쓰이는 지에 따라 경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차례로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디폴트.
지난 5월15일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편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최강 미국도 부도날 수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과 비슷한 부채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코로나 극복 등으로 정해놓은 부채한도보다. 미국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를 늘려야 하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주의하면 부도위기까지 갔었죠. 물론 막판에 협상 타결로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불용을 한다고 돈을 아예 안쓰는 것은 아니죠. 국방도 해야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많잖아요. 하지만 세수는 적고. 그럼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으로 빌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이 대신 써야해야하는 말이 있죠. 당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펑크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거든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세 펑크가 40조 원이면 교부금은 8조 원, 펑크가 50조 원이면 교부금은 10조 원 정도 감소합니다. 단점은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 재정이 들어갈 텐데, 정부의 추계는 아직입니다. 또 lsquo;늘봄학교rsquo;를 통해 돌봄의 질과 양을 당장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재원이 적절하게 없습니다. 오직 교부금입니다. 그런데요 정부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며 교부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줄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