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완료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완료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나

2022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예상보다는 늦게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용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6월 8일 수요일 09시 6월 13일 월요일 18시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rarr 스마트폰 본인인증rarr 계좌정보 확인rarr 신청완료 참조하여 기수급자 신청은 PC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방문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6월 10일 금요일 09시 6월 13일 월요일 18시 준비해야하는 물건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수급자의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에 받았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

이번 신청은 심사가 필요한 신규 신청으로 이전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부터 확실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의외로 스스로가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함께 스스로가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고용된 분들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원 요건 및 증빙 서류

지원요건은 기본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50만원 이상의 소득 자격 요건 1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격 요건 2 2021년 12월 아니면 2022년 1월 수입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요건 상기 필요요건 증빙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차 추경 국회 확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조금이나마 증액된 액수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기업은 수익 50억원 규모까지 상향이 되었고,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나 버스택시기사님들에 대한 금액도 100만원씩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규제도 거의 풀려가는 시점에서 모두들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