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인증,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조회된다면 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고 이를 통하여 사업 관리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가장 흔한 대상시설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일텐데요 저녁시간 영업을 못했던 식당 카페는 당연히 대상이되고 노래방, 학원, 목욕탕, 수영장, 독서실, PC방, 스터디카페등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대상기관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주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 통보를 받아 이행하셨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주의 사항
워낙 사업 유형이 다양합니다. 보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신청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사업체가 속한 기관에 대하여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입점 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자 입니다. 예를들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들은 확인보상 대상이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손실이 심각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기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일 수기 간을 빼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는 현금매출도 고려됩니다.
산정 방식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3분기와 다르게 개편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 과정
우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손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보상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업종은 이 과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얼마?
이번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야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집합 금지. 영업 시작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짜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금액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라고 하니 손실 비중에 따라 이 안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계산식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혹시 신청 시 확인된 손실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해서 재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 요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는 개업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의 신청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사이트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