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것만알면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수 대상과 시점,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와 환수당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재난지원금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환수가정 시기 2. 재난지원금 환수받지 않으려면? 3. 마치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추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수가정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예정인 지원금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하니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업종별 지원금을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자금은 20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21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인 경우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요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요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명확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요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