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총정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이 결정됐으며, 보전금은 충족요건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은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지원은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 감소 정도가 큰 경우수익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일반 지원보다. 크며, 수익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700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1, 2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이 440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분들께 더욱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정보를 가지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연관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게 보인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이행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으로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방법과 예약 후 방문 신청으로 나눠볼 있을 수 있었으나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 없이 손실 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나,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 통장 수령 희망, 통장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지급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모든 피해가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