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정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선별한 348만 개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서류 제출없이 신청만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과 거의 일제히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그에 이어 확인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상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대하여 잠시 알아간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 제외됩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통장 수령희망 통장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누리집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