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공개 이후로 지급이 90 이상 이루어진 가운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라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신청이 시작되는 6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23만개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기준, 이의신청, 금액 등에 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지난 1차, 2차에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방역조치를 원칙대로 이행하였던 업체는 600만원이 기본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차례대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당일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연관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최소한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운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교적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교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확인지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준비교적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은 추후에 세부사항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해 콜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