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를 폐지필요로 하는 이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소득 직불금으로 표기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물?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쌀 소득 직불금 때문에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이미 사표를 냈고 국회가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나 정치권 등은 그것의 실체와 연관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외면한 채, 경자유전, 경작자가 아닌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등에 대한 문제에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란 쌀 소득 직불금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효된 제도입니다.
쌀 소득 직불금은 농산물 시장 개방 정책 정책 확대로 쌀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추곡수매제도를 대체한 것입니다.
시장격리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조정제가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자동시장격리제는 사후조치죠.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말했는데요. 생산조정제의 관건은 예산이겠죠. 현재 쌀값이 괜찮거든요. 1ha당 340만 원을 준다고 움직일까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늘리고 논 배수 지원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시장격리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조정제가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자동시장격리제는 사후조치죠.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말했는데요. 생산조정제의 관건은 예산이겠죠. 현재 쌀값이 괜찮거든요. 1ha당 340만 원을 준다고 움직일까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늘리고 논 배수 지원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무지한 제가 부랴부랴 공부를 해봤는데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게 느껴지거든요. 다만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과 농민들이 져야 하는 거 같아 우려가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농민이 제일 타격을 입겠죠.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여태까지 농민홀대, 농업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은 뒷전이었으니까요.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