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52시간 69시간 개편안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걸까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자 과연 이 소정근로시간이란 어떤 내용인 것인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시급,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작스런 연장근무, 주말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해 1일단위, 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기준 근로시간을 얘기 합니다.
만 18세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무시간 계산법
1. 1일 약속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rarr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2. 월요일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인 경우 rarr 정상근무일인 월금요일의 근무시간 8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입니다. 3. 주 3일 1일 7시간 근로한 경우 rarr 주 근무시간 21시간7시간 x 3일을 5일로 나누어 4.2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입니다. 이렇게 1일 소정근무시간 계산을 하는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무시간 1일의 유급휴가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주어집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관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 중인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일 경우 오전 오후로 휴게시간이 각각 15분일 경우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1시간)까지 오전 오후 각각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마쳐지는 종업 시간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