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가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할까
경제 상식 이모저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 및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강세와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경제 불확실성, 국내 산업활동의 둔화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조율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미국의 금리인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전 세계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금리 결정이 중요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하나하나씩 1기획재정부 장관, 2 한국은행 총재, 3 금융위원회 위원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하나하나씩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요.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요즘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됩니다.
기준금리의 결정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다짐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고, 위원 4명은 한국은행의 고위직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2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다만, 경제 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8회(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일정은 2023년 10월 19일이고, 언론과 정부는 형식상 한국은행의 결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금리정책의 자율성을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관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격차가 2인 여건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재정적 여력 부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차이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크다.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첫번째 한국의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다.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1억원을 1년 동안 예금에 넣으면 12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같은 금액을 예금에 넣으면 5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기준금리의 현재
현재의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이 이상의 인상은 필요없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미국, EU등과의 역대급 금리차이로 인하여 환율의 훼손,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수출비교적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합니다.고 하는 전물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엇박자 정책인 특례보금자리, 특례전세대출등의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매시장활성화에 유동성을 풀어버렸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유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