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확대
직장에 고용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로 사용자가 봉급, 임금, 다른 명칭으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임금은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직접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형법에 의해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주지 않는 임금체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을 때, 위장 폐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는 프리랜서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주에서 근로자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도산되어 망했을경우?
부도도산이란 기업이 기업 경역 악화로 인해 회사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하는데 회생절차개시가 다짐 된 기업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공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치 임금 아니면 휴업수당 ,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무 시 다쳐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을 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신분이여도 신로 시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을 하시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부터 가능하지만 학교를 재학 중 아니면 만 13세이상 14세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연관 출두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요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 관할 고용 노동청에서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를 스마트폰 문자 아니면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장먼저 아직까지는 내가 월급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나의 일방적 고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거와 경위 등을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두 전에 미리 임금이 체불된 증거 데이터를 다. 챙기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기 가정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르게 전달합니다. 대개는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문의하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와 접촉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 근로 연관 기관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등등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아르바이트는 특히 임금 체불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특히 산재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권한 구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라해도 일하실때는 꼭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같은 경우는 만 15세부터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 만13세 아니면 14세까지는 고용 노동부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하실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