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
이전 저희가 알고 있던 보상과는 조금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때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한 번에 일괄지급을 하겠다는 것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방역지원금이 손해 지원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등 지급 방식으로,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손해 정도를 과세 자료 기준으로 나누어, 피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많이 받는 금액이 커지고 손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600만 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후 정부의 방향을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의 상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은 산정 방식이 꽤나 복잡한데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신청 후 다음날 우선 5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1월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추가 지급을 하고, 손실 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0만 원에서 손실 보상금을 차감하고 차액은 저금리로 5년 내로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상공인 낮은 금리 대출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최대 1억 원 최 소 10만 원이 하한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여가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