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 심사
시.구의정☆자치행정 심미경 시의원, lsquo;서울시교육청 성폭력예방학습자 추경 편성이 여성가족부 탓?rsquo;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국책예산 조정안(이하 추경) 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의 정확하지 않은 답변과 상위기관만 탓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 당국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ldquo;성폭력예방실습은 연관 법령에 따라 해마다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하는 것으로 lsquo;스쿨미투방지 및 학교회복지원rsquo; 사업 1,160만원lsquo;과 성학습자 및 성폭력예방교육rsquo; 7,524만원 등의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rdquo;고 지적했다.
소상인가된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신속하게 별도 증빙기록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 23.0조원
□ 금년 초과 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 여기까지 2차 추경에 대한 22년 5월 12직선 기획재행정부 공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행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인가된 지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전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건조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 내에 사업공고.신청서를 등록 받아,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6월 1일 지방선거를 임박하여 소상인가된 등 표심 공략 차원에서 빠른 추경안 평가 및 집행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에서도 국회에 조속한 평가 및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26~27일즈음) 본회의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상인가된 도움은 빠르면 6월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7~8월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문 지원금은 7월경,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8월경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