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변경 및 조정 2022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지출이 말이 아닌데요 경제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점점 나랏빚이 늘어나고만 있어서 각종 정책을 이용하여 세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가 다시 언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라는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면 가진자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평범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힘없는 서민인데 사실 이 글과 연관된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확률적으로 없긴 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즉,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해도 그 합계가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2023년에 2억원, 2024년에 1억원, 2025년에 3억원을 증여한 경우, 총 6억원이므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6년에 또 1억원을 증여하면, 그 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감면도 있습니다. 만약 10년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50%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1억원씩 증여한 경우, 총 10억원 중에서 6억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4억원의 절반인 2억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이나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모두 수증자에 해당하지만, 과세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비거주자 속에서도 과세범위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구분이 달라지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땐 어떻게 할까요? 다음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관하여 증여자가 연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증여세 계산
자 그렇다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ex 공시지가로 7억 원, 실거래가로 11억 원인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7억 원 x 취득세율 3.5 약 2,450만원 2023년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11억 원 x 취득세율 3.5 약 3,850만 원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증여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과세표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취득세의 부담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3 결혼축의금을 받는 경우
결혼축의금은 결혼하는 자신이나 자식에게 축하하는 취지로 주는 돈입니다. 이와 비슷한 돈을 받는 것은 친구나 친척의 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와 비슷한 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축의금을 받는 경우 결혼당시 합산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결혼할 때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총 1천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축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증여재산증여자산 공제times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하여 위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만약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위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를 받았다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 무조건적으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