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10분만에 이해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번 1분기의 손실보상으로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증가 및 보상 수준 상향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 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같이 연수익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같은 월에 대비했을 때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여 보상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신속보상으로 신청을 하실텐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며,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2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9월 29일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신청 10월 4일 방법 시군시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식으로 나뉩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선지급은 9일 오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연관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4, 9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입니다. 14일부터는 5부제 연관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는데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사이트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금은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 지급됩니다. 4분기 손실 보상금이 6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미리 받은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분기 손실 보상금이 4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미리 받은 100만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금이 들어올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