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헤어샵 등 최대 1 억원)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은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첫째 지급하며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1의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간단한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관 글 더 보기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지금부터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추가 지원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에 시행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이번 신청 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업체 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squo;22.1~2월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합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첫째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개별적으로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이전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이전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다고 해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스위트한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후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5부제 시행기간에는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시행이 끝난 14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