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꼭 알아두세요(신속보상이의신청)+5부제, 2부제
소상공인 업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당일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급속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기업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운동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022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2022년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