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관해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총 59.4조 원 크기의 추경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란 타이틀로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추경에 대한 의견은 같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통과되어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선 전 공약이기도 했던 완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 6백만 원을 줄인다, 아닙니다.
말이 많았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내역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절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여태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최근 동안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경우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만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