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과 세법 5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미국발 고금리와 전세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줄어든 탓일 텐데요. 올해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자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가인정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진행 중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세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라던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등 부동산과 연관된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거래 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임차인을 보존하는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납 국세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 아니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