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와 바뀌는 양육지원제도 정리
저출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급여란 어떠한 것인지 2023년부터 변화하는 양육지원제도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만 0세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이전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에는 70만원 2024년에는 월10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나 재산과 중요하지 않게 모든 자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는 신분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도 신청서는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인감 날인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에 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안내영상을 통해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ull부모급여 지원금23년 비교
1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3년 월 70만 원보다. 30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2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3년 월 35만 원보다. 15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물가상승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상승 금액입니다. 25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실에 맞는 상승금액이길 기대하여 봅니다. 3 어린이집 등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23년 표준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23년 기준 51만 4천 원와 현금486,000원을 지원하여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지하게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요구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연관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수입이 개별화된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생계급여 인상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필요로 하는 생계급여 인상건인데요. 2023년도 중위수입이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 또한 좀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의식주비, 수도광열비, 등등 일상비들을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으로 4인 가족 중위소득을 약 5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지원이 되는 복지정책이며 금액은 약 1,620,289원 입니다. . 가구의 수입이 있다면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새롭게 변경되는 2023년 최저시급부터 부모급여 지원금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는 정책들을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고 각 가정의 경제적 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