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법 (이것만 보시면 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몇 가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식과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시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등등 주주 합산을 폐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그리고 공모주의 경우 따상이 사라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 주식 합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 주식만 계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2년 최후까지 진통을 겪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결국 10억으로 현행 유지 되며 어김없이 개인의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었고 연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 금지규제가 해제됩니다. LTV상한은 30로 적용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시킵니다. 이전 보금자리론이 6억 주택이었는데 9억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3.6억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고 소득제한 7천만원 이하가 폐지됩니다. 현재의 고금리 시점에는 꽤나 대담한 정책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같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선발인원, 티오
서울시 9급은 행정직군 1,167명, 기술직군 844명을 포함해 총 2,05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일반행정직 585명을 뒤이어, 사회복지직231명, 기술직군인 일반토목직174명, 건축직111명 또한 꽤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아직 직렬을 정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네요. 시험과목으로 보통 5과목을 평가하는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경력경쟁채용은 직렬에 따라 2과목에서 3과목을 평가하니, 자격요건이 되는 수험생분들은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자격증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세무직 9급의 경우,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야 총점의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점으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일수록 가산점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취득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니만큼 유명무실합니다. 하실수도 있습니다. 기술직은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충분히 5의 가산점을 챙기기에 비교적 수월하니 이 직렬의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가산점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되는 점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나. 필수 자격증해당 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경력 자격증이 있다면야 가산이 되는 다른 직렬과 달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렬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7급 시험과목
서울시 7급 시험과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고, 황금색 음영표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예정인 과목입니다. 7급 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은 공통과목로 보로 보입니다 그 중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023년부터는 한능검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니 필기시험 전날까지 2급 이상 공개되었던 시험이면 언제든지, 해마다 적용되니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이 되었다면 획득 당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지급하였을 일체의 비용을 획득 가격으로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아니면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획득 가격이 아니 시가 인정액을 획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2년 유예, 공모주 따상 폐지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금부터 걷기 전에 시장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바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잘 정비되길 바란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90 200에서 60 400로 확대합니다. 공모가 10,000원 주식은 상장 당일 시초가가 9,000원 20,000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당일 상한가 가격인 26,000원까지 상승하면 따상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