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병가규정(병가유형,계산방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024년 공무원 병가규정(병가유형,계산방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휴가 vs 휴직 틀린점 지방공무원 쉬는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글에 작성한 것이 있으므로 한번 슥보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관련이 있습니다즉, 휴가는 복무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복무는 무엇일까요? 복무는 사전적 정의로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이라는 뜻입니다. 휴가는 본인이 일을 맡아 수행함에 따라오는 잠깐의 쉬는 시간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복무 선서, 복종 의무, 근무일, 유연근무제, 비상근무, 출장, 휴가,영리업무 금지 등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센터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매번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에 따라 금지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노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공무원 병가의 경우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번 누계 일수가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진단서를 근무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6일 이하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및 치과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공무원 병가 규정은 아래 공우원 국가법령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2월 복무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병가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있어 이러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확립된 지침을 의하면 공무원은 개인 건강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 있게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