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도와주는 조기폐차지원금의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로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로 직접 신청할 경우 모든 지역이 이메일 및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한 지자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한 후 다시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는 폐차를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갖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차량의 정보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보조금은 기본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제출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부터 각종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과 신청 방법이 적용되므로, 분명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평가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경유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근로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경유차는 검사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심각한 파손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기폐차 요건 4등급, 5등급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이면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 현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며 연속 6개월이상 거주해야할 것 현 소유주의 차량보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것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배기가스 항목 제외 모두 합격이여야 할 것 자동차 압류, 저당, 체납내역이 없어야 할 것 이전에 차량 저감장치부착지원이나 친환경엔진개조 지원 등을 받은적이 있다면 중복으로 여겨지니,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마친 뒤에 고철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를 마친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