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받나요 손실 보존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예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손실을 보전하고자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제도이니, 예전에 신청해본 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 판매 수익 50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업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1, 2차 때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스타트 되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금까지 여러번 손실보상금이 지급 되었었는데요, 중기부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하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선별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지급되는데요, 5월 30일부터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다른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23만개사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의 형태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상향지원과 일반이 있는데요. 상향지원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얘기하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상향지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어요. 혹은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라고 치셔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혹은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판매 수익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