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시기 및 지급 일정 알아보기 (feat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3차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등 회복세에 잇따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수익 감소 등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총 9.3조원의 3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피해지원만 5.6조원,방역강화에 0.8조원, 맞춤형 지원패키지에 2.9조원 총 9.3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긴급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주의집중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실직자,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가 맞춤형 지원의 대상입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금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분명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5월 25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면 5월말 아니면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해 보상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