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계산방법 친구 호칭 등 총정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계산방법 친구 호칭 등 총정리

사회생활에서 취업, 일반 행정기록에 본이 연세 기록에 있어서 현재 나이와 만 나이로 하나하나씩 다르게 적용되어 최근에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준이 명확해져 시행 예정으로 분명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민법 및 행정기본법을 일부 개정법률을 말합니다. 연관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화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다음 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연세 표시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의 대응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거의 모든 만 나이를 적용하여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은행은 일부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던 것을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연세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법 개정

만 연세 통일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 연세 통일로 인해 보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연세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 연세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연 연세 표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빠른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연세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 연세 통일법 예외 사항들

국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학연령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연관 없이 2016년생이, 2024년엔 2017년생이 입학 가능한 연령입니다.

만 연세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아니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연세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등어떤 학교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과 연관 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와 연관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연세 시행 연관 QA

1. 같은 반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되어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점차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2.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도 만 연세 계산방안으로 바꿔야 하나요? 만 60세 기준인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온 문화이기 때문에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 중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도 만 연세 기준으로 바뀌리라 예상한다고 하네요.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과거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나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질 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