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지난 2년 코로나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장 컸을 텐데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2022년 1분기 신청 중이니 확인 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1년 3분기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손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상금의 신청은 6월 30일부터 가능한데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공동 대표가 경영하는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되며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인건비 및 임차료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또한 자료가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전 분기보다. 5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