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할인 지원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시 실업 수당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희망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영자 중 가입희망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 수당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10일까지 지급받으며, 구직급여일액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비 60100 지원되고,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100 지원 받습니다.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 수당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 자영업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여 고용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 times 2.25는 월보험료를 나옵니다. 만일 자영업자 A씨가 1등급의 경우를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40,950원이되고 정부지원액 50인 20,475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첫째 고용보험료를 월금액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달 정부지원액이 환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참여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7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제발매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지원 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혹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지원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순으로 전개과정 됩니다.